말 그대로 소망 두 가지.
-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ml:namespace prefix = o />-ml:namespace prefix = o />
하나!
병을 고치는 의사가 되려면 최소 6년, 전문의가 되려면 최소 11년을 공부해야 하는데, 인생을 주무를 수도 있는 선생님이 되는데 4년이면 너무 짧으니 최소 6년 이상은 공부하고 사법연수원처럼 최소 1년 이상 인성연수를 해야 하지 않을까?
했으면 좋겠다.
많이 뽑아서 담임은 담임만 하고, 각 과목은 담당 교사가 따로 있고, 서무 행정 전문 교사는 또 따로 있고, 월급도 많아서 촌지 따윈 거들떠보지도 않고, 한 반에 15명 정도만 있어서 학생들과 유대관계도 매우 좋은 그런 교육 시스템이 정착되면 좋겠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왜 돈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들 하시는지... OECD 국가가 말이야. 일자리 창출이 별 건가? 강바닥 파는 데 사용한 30조면 이게 안 될리 없잖아?
둘!
판사 검사 임용이 된 후에 변호사가 되려면 권력 맛을 비교적 덜 본 만 5년 이내에 결단을 내리고 변호사로 돌아서야만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5년이 넘으면 변호사 못하게. 뭐, 그렇다고 꼭 5년으로 정해야 하는 건 아니나 상징적으로 5년.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말도 있으나, 머리 좋으니 사법고시를 다시 한 번 치르든가 로스쿨을 한 번 더 다니면 되지 않을까? 5년이면 자기가 뭘 잘 할 수 있으며 뭘 해야 옳은지 판단하는데 충분할 거라 생각한다. 그래야, 해먹을 거 다 해먹다가 전관예우 받으며 자기가 집어 넣었던 사람을 변호하는 꼬락서니를 안보게 될 거다.
이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판사 검사 출신들이니 결코 안 만들겠지?
그러나, 이것도 가능하다. 선거제도라는 게 뭔가 한 큐에 바꾸는 건 참 어렵지만 폭력혁명처럼 이제는 대한민국에선 거의 불가능해진 방법보다는 어쨌거나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방법임은 분명하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람과 정당 말고 이런 걸 하겠다는 사람과 정당을 눈 씻고 잘 찾아볼 일이며, 이런 일을 하겠노라고 당당하게 선언하라고 종용할 일이다.
연초부터 내가 지금 무슨 짓이냐?




최근 덧글